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누13077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8]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