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46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][집34(2)특,286;공1986.9.15.(784),1129] 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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