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44, 1997. 3. 14., 기각
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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