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점유사용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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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섭 1 박상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다24982,24999 판결
  [매매대금반환·점유사용료][공1997.1.15.(26),180]
   매매대금반환 점유사용료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