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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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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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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441 판결
  [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][집30(4)특,218;공1983.3.1.(699),384]
  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
  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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