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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전자기록등불실기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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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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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11349 판결
  [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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