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20.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
[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5(3)형,740;공1997.12.1.(47),3716]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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