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누233 판결
[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20;공1975.7.1.(515),8467]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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