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1854 판결
[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00.11.1.(117),2108]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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