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93299 판결
[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