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4, 1996. 11. 15., 기각
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