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임산물단속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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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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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5년

1. 대법원 1965. 1. 19. 선고 64도740 판결
  [임산물단속위반등][집13(1)형,010]
   임산물단속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