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인허농지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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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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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6년

1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619 판결
  [인허농지무효확인][집14(3)민,242]
   인허농지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