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인지송달료에관한민사소송법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13, 2019. 6. 11., 각하
인지 송달료에 관한 민사소송법 등 위헌확인 인지송달료에관한민사소송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