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2두11066 판결
[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][공2003.9.1.(185),1792]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