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유지사용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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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택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다1804 판결
  [유지사용료][집26(1)민,40;공1978.3.15.(580),10610]
   유지사용료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