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무3 판결
[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등][집35(2)특,389;공1987.7.15.(804),1078]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07 판결
[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0]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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