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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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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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6. 22. 자 90두6 결정
  [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][공1990.8.15.(878),1584]
   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