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8. 27.자 76모41 결정
[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2)민,254;공1976.10.1.(545),9335]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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