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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
울타리철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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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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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배만운
1
주진학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5다27158 판결
[울타리철거등][공1997.1.1.(25),3]
울타리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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