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15142 판결
[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7]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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