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오수/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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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6, 2007. 4. 26.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등 위헌소원 (제5항) 오수/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