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선정결과통보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123, 2020. 2. 11., 각하
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 취소청구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선정결과통보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