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예비적으로횡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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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계룡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4도3125 판결
  [배임·예비적으로횡령][공1975.7.15.(516),8484]
   배임 예비적으로횡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