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영화수입금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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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이재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5다28120 판결
  [영화수입금지등][공1997.8.1.(39),2119]
   영화수입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