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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염관리법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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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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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도1542 판결
  [염관리법위반][공1989.11.1.(859),1524]
   염관리법위반
   염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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