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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관리법위반
, 판례 통계 및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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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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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정우
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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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도1542 판결
[염관리법위반][공1989.11.1.(859),15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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