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양도소득세반환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8.19 선고 2021구단3466 판결
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반환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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