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8 선고 2020구단5501 판결
1세대1주택(다가구주택) 비과세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