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0.27 선고 2020누12202 판결
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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