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0구합71742 판결
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(=지분비율)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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