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누578 판결
[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35]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