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8누3314 판결
[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7(1)특,327;공1989.3.1.(843),316]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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