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12. 14.자 88모55 결정
  [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9.3.1.(843),321]
  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