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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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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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520 판결
  [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1]
  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