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두20768,20775 판결
[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·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][미간행]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