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심사청구서폐기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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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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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누223 판결
  [심사청구서폐기처분취소등][공1982.4.1.(677),309]
   심사청구서폐기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