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시장규칙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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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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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55년

1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7형상120 판결
  [시장규칙위반,명예훼손][집1(7)형,030]
   시장규칙위반 명예훼손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