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시군통합절차무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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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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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12736 판결
  [시군통합절차무효][공1996.3.1.(5),687]
   시군통합절차무효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