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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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이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466 판결
  [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6]
  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98 판결
  [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.(683),537]
  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누254 판결
  [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[공1980.9.15.(640),13043]
  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