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3, 2001. 9. 27.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)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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