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, 1995. 1. 20.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