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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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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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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두12062 판결
  [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][공2015상,557]
  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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