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2, 2001. 9. 27.
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2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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