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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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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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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23108,23115 판결
  [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·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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