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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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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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1381 판결
  [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34]
  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