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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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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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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구합811 판결
  세무조사 지연통지,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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