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7 선고 2021누57966 판결
세무조사 지연통지,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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