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상속세법제32조의2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8, 1989. 7. 21.
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상속세법제32조의2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신탁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