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제1항중증여세납부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부분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9, 2007. 5. 31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제1항중증여세납부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