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577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5]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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